중산층기준 및 기준중위소득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산층기준 및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는데요, 하나가 아닌 여러가지의 경제지표를 이용하여 매년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기준중위소득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복지사업으 수급자 선정에 이용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에 이용되는 만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

통계자료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이때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및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2006년~) 등을 고려한다. 

 

증가율

①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한다. 
②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한다.

    장기 증가율 적용 시 안정성이 증가하며, 단기 증가율 적용 시 최근 경향 반영이 가능하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를 차상위계층 이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지는 않지만 삐끗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초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혜택

중앙부처	지자체
장애수당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아동수당	기초생활지원
이동통신요금감면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지원
급식비지원	특별생계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노인급식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건강진찰
고교학비지원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장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