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한국의 인구수는 날이 가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인구도 자연 감소세로 돌아 서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 임신, 출산 진료비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임신, 출산 진료비가 대폭 늘어난다고 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1년 11월 18일에 개정되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지원금 및 사용기간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개정 안 (2022년 1월부터 시행)

구 분	현 행	개정 안 (2022년 1월부터 시행)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한 자녀)	60만원	100만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다 자녀)	100만원	140만원
분만취약지 거주자		20만원 추가 지급
지원금 사용기간	1년	2년
사용범위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및 약제구매비용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1세 미만	2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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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지원들이 본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개정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이런 지원금 및 사용기간이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출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신혼부부들에게 와닿는 정책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